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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후속 법안 46건 의결
타위법안 18건도 처리…특검·군사법원법도 손질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보완수사 규정까지 마련[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
유경석 기자   |   2026.09.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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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직업까지 막나…헌재 이어 입법조사처도 "제재 손질"
"해직전 이의제기 절차 없어"헌재,헌법불합치 결정국회입법조사처 "과태료민간취업제한폐지 검토를"[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병역의 ...
유경석 기자   |   2026.09.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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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시민사회 "선관위, 독립성 지키되 책임·투명성 강화해야"
"선거 신뢰 무너지면 민주주의 신뢰도 흔들려"외부감사·조직 책임강화 등 구조개혁 한목소리[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보수·진보 시민사회가 ...
유경석 기자   |   2026.09.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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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법사위, 후속법안 줄줄이 상정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확정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청문회도[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법무부 장관과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 ...
유경석 기자   |   2026.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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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통합, 서두를 일 아니다… '3군 전문성'부터 따져야"
육·해·공 전문성 약화·총사업비·인사 편중 우려 제기"현행 유지부터 2+2 네트워크형 대안 등 공개 비교를"[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육군·해 ...
유경석 기자   |   2026.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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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공부하고 일한 외국인 "영주권 소득기준 현실화해달라"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장기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외국인들이 높은 소득요건으로 인해 영주권(F-5)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기 ...
유경석 기자   |   2026.09.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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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름만 보고 판단 말라"…35년 UDT 복무자, 특수임무수행자 재심사 요구
부대 명칭이나 현재 편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 해군 UDT의 실제 임무와 교육·편제 기록을 바탕으로 특수임무수행자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재검 ...
유경석 기자   |   2026.09.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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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대로 괜찮나…보수·진보 시민사회 국회서 개혁 논의
국회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가 열린다. ...
유경석 기자   |   2026.09.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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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 개편 앞두고 'N수생 러시' 우려…현역 고3 보호책 마련 청원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앞두고 2027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2008년생) 수험생들이 구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적 대책과 공 ...
유경석 기자   |   2026.09.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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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 1년 안됐다고 주민소환 불가?…"중대한 피해땐 예외 둬야"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 후 1년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금지한 현행 법조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 조치에 대한 방어권을 차 ...
유경석 기자   |   2026.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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