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엠의 기어드모타

20일부터 ‘제조 AX 컨퍼런스’…지지엠·아이에이코리아 등 글로벌 강소기업 출동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하 전시 전문 기관인 코아미메쎄(대표 김동열)가 주관하는 경남 최대 규모의 B2B 기계 산업 축제 ‘2026 한국국제기계박람회(KIMEX)’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19일 코아미메쎄에 따르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 세계 20개국 154개 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금속가공, 오토메이션, 소재·부품 등 전통 제조업부터 우주항공, 조선MRO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제조 기술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동남권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글로벌 제조업 전반은 원가 상승, 노동 인력 부족,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개별 장비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결합해 스스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제조 AX(AI 전환)’로의 체질 개선이 산업계의 생존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최대 제조 기지인 동남권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중소·중견기업들에 실전적인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공유의 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전시 현장에는 국내외 기계·자동화 솔루션 부문의 리딩 기업들이 대거 출품해 기술력을 뽐냈다. 

50개국 수출 기업인 지지엠(BLDC 모터 및 감속기), 아이에이코리아(차세대 전동 실린더), 이피션스테크놀로지스(증강현실 기반 AR 외형검사 솔루션), 에이치씨에이치코리아(초정밀·저소음 베어링), 건흥전기(산업용 자동제어기기)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 둘째 날인 20일부터는 ETRI, 코그넥스, 리탈코리아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The Connected Machine Conference 2026’이 열려 실제 현장 적용형 AX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알리바바닷컴의 B2B 수출 전략 세미나, 공군군수사령부 부품 국산화 설명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도 병행된다.

박람회 주관사인 코아미메쎄 관계자는 “올해 KIMEX는 단순한 기계 장비의 전시를 넘어, AI가 주도하는 제조 혁신의 미래와 '인지하는 기계, 반응하는 공장'의 실체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이번 행사가 동남권 제조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비즈니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세종특별자치시광역치매센터 이성희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이상화 부센터장. / 사진=대한작업치료사협회

'간호사 중심' 보직관행 깨고 조직운영·정책행정 주도…패러다임 변화 입증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광역치매센터 이성희 사무국장 선임에 이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이상화 부센터장 임명까지 작업치료사의 고위 보직 진출이 잇따르며, 기존의 임상·치료 실무 중심을 넘어 지역사회 치매관리 정책과 조직 행정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의 직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치매관리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광역 및 기초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간호사 직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운영되던 주요 관리자 직위에 작업치료사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이 전격 수용된 결과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발굴해 독립적 일상을 돕는 작업치료 고유의 가치를 국가 치매 정책 전반에 이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 역시 단순한 의학적 처치나 사후 격리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AIP: Aging in Place)’과 ‘일상생활 기능 유지’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상 다직종의 강점을 융합하고, 현장 실무와 국가 행정 지침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리더십 확보가 현장 안팎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번에 발탁된 리더들은 임상 현장과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베테랑 작업치료사들이다. 

세종광역치매센터 이성희 사무국장은 중앙치매센터와 현장을 잇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세종형 치매 관리 모델’ 구축에 나서며, 후배 작업치료사들의 능동적인 정책 설계 역량을 주문했다.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이상화 부센터장은 정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경도인지장애 조기 관리, 치매공공후견 및 안심재산관리지원 등 권리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직종 협력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은 “대상자의 삶과 일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이 국가 치매 정책의 중심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상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작업치료사들이 실무를 넘어 정책과 조직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공공 치매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 15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K-웃음치료 확산 프로젝트: 웃음박사, 교수 100인 스승 선정식’에 참석한 웃음치료사 및 교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국제웃음치료협회

세계 20만명중 엄선…무형문화재 김종흥·에티오피아 레마 회장 등 명예학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세계 최초의 웃음치료 사단법인인 국제웃음치료협회(총재 한광일)와 한국강사은행은 제6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웃음치료사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웃음치료 확산 프로젝트: 웃음박사, 교수 100인 스승 선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일 국제웃음치료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0만 명의 웃음치료사 중 사회적 기여도와 교육적 성과가 높은 인물들을 엄선해 ‘웃음박사’ 명예학위를 수여하고 공식 교수로 위촉함으로써, 웃음치료의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K-웃음치료 문화를 글로벌 무대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서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감정 치유와 행복 복지를 위한 사회적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웃음은 부작용 없는 천연 치료제로 꼽히지만, 그동안 단순한 오락이나 레크리에이션 수준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제웃음치료협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웃음을 과학적·체계적 영역으로 정립한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전 세계에 한국형 웃음치료(K-Laugh Therapy)를 고유한 문화 자산이자 힐링 브랜드로 확산시키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날 선정식에서는 무형문화재로서 안동하회탈 전 세계 순회공연을 이끈 김종흥 장인, 3000만 명의 성도를 보유한 에티오피아 기독교 단체의 게트레트 레마 회장, 헌혈 700회를 달성한 서재균 국경없는헌혈봉사회 회장 등 국내외 명사들이 ‘웃음박사 100인 스승’에 이름을 올렸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명예학위기와 함께 ‘행복복지사 1급’ 자격증이 수여됐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서울대병원에 웃음치료를 도입하고 무료 콘서트 1,539회의 세계적 기록을 보유한 한광일 총재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과 생체실험 기반의 과학적 효과가 소개되며 K-웃음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제웃음치료협회 관계자는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교육과 행복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 자산이다”라며 “이번 100인 스승 선정을 기점으로 방송, 뉴스, SNS 등 다각적인 글로벌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K-웃음치료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

"평생학습 시대 맞춤형 제도" 기대 속 평가기준 마련은 과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등 10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와 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의 실무 및 연구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0)’을 지난 14일 발의한 가운데 18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축적한 다양한 학습경험과 현장 실무 능력을 사회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시대의 학점인정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그동안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개인의 다채로운 학습경험을 누적·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평가인정을 거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점을 직결해 인정해 줄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평생학습 트렌드에 발맞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현장에서 능력 개발을 위해 쌓은 학습·연구·실습 및 업무수행 경험 등 실질적인 경험 자산을 학점으로 적극 포섭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도 커진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학습자에게 정식 학점인정의 길이 열린다.

특히 산업체나 연구 현장에서 업무수행과 실습을 통해 증명된 특정 경험 보유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와 일-학습 병행 문화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돼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역량 및 경험 중심 사회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론과, 산업체 업무수행 및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환산할 때 적용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체계 마련 및 기존 고등교육 학위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개인의 현장 경험과 학습 역량을 제도권 학점으로 공식 인정하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직장인 학습자, 교육계 관계자 등 정책 수요자들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8 ~ 2026-05-27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우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교육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김우영 국회의원

부처별 산재된 지원 체계 일원화·정책 통합

OTT·SNS 시대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3년 기본계획 수립…정치중립·부처조율 쟁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우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등 13인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을 키우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을 지난 14일 발의한 가운데 18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OTT와 SNS의 급격한 확산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비대해진 반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를 분별해낼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산하 기관별로 쪼개져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당연직 및 위촉위원이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밀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비판적 이해·창의적 활용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전문 교육시설과 시행기관을 지정해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국민의 민주적 소통 능력과 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돼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디어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기존 부처 간 주도권 조율 문제 및 미디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위원들 간의 꼼꼼한 정책 질의와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다.

디지털 가짜뉴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교육계, 언론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정책 수요자들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8 ~ 2026-06-01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FAX (02) 6788-5248 / 우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김한규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등 14인이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가족관계 복원을 위한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0)’을 지난 15일 발의한 가운데 19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해 다양한 공익 사업을 수행해 온 유족회 등의 단체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다수의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인권 교육 등을 도맡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4·3사건의 비극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입양신고 특례 제도의 허점도 전면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인 양친자관계에 있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후손들이 가족관계를 복원할 길이 막혀 있어 유족들의 깊은 숙원으로 남아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돼 단체의 공신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손자녀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뒤늦게나마 실질적인 혈연과 가족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되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 예우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및 행정 특례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론과, 타 과거사 관련 단체 지원 법안들과의 형평성 및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재정 부담 량 등을 두고 상임위 차원의 면밀한 조율이 전개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직계존비속 복원 문제는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핵심 과제이자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정책 수요자들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9 ~ 2026-05-28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우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행정안전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박범계 국회의원

선출직 배우자 통한 금품

서비스 수수 금지 명문화

무상여론조사 제공도 제동…

배우자 권한범위 공방 예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등 10인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3)’을 지난 15일 발의한 가운데 19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치활동을 하는 당사자 중심으로만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고 있어,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그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법률에 박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

기존에는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마다 법원의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를 통한 우회 수수뿐만 아니라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및 대여받는 행위가 원천 봉쇄되어 정치자금 수수 체계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되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정치자금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법취지의 시급성과, 무상 서비스 제공·대여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거세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권한 범위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 금지 등은 정치권 전반의 대대적인 파장을 몰고 올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정책 수요자들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9 ~ 2026-05-28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우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행정안전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강선영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12인이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전역 군인에게 적용되던 까다로운 직급·직위 제한과 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4)’을 지난 15일 발의한 가운데 19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 후 3년 이내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묶어둔 진입 장벽을 정조준했다.

그동안 항공, 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특수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전문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직급·직위 기준 탓에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국방 인재 활용의 비효율을 겪어왔다.

또한 전역 후 민간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더 쌓은 베테랑 군인이 다시 군무원으로 지원하려 해도, '전역 후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에 걸려 우수 인력이 사장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형식적인 기준 대신 오직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해 인재를 선발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국방 전문인력의 전력화와 효율적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되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군 경력자들의 취업 문턱을 낮춰 국방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론과, 기존 군무원 응시생 및 민간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스크리닝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붙어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9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다.

군무원 채용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역을 앞둔 군 장병과 군무원 수험생, 국방 인력 시장 전반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정책 수요자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 2026-05-19 ~ 2026-05-28

의견제출 방법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FAX (02) 6788-5319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방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김원이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공동 주최로 ‘석탄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자료=김원이 국회의원실

"노동자·주민 참여 보장해야"…기금 조성·정부 역할론 부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전소 소멸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연착륙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석탄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을 겪는 석탄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원이·김정호·박지혜·박해철·서왕진·어기구·정혜경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가 뜻을 모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대안적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보 등 특별법안의 핵심 골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에 참석한 학계·법조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 법안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신설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피해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한편 ‘석탄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색’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으며, 세부 행정 사항 및 정책 질의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을 통해 진행됐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지난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각 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미래양자융합학술연합(QISCA)의 공동 주최로 ‘제2회 전국대학생양자컨퍼런스(Quantum Future Korea 2026)’가 열렸다. / 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술 패권 경쟁 대비해야"…차세대 양자인재 육성전략 집중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인 양자 과학 기술 분야의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차세대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산업계 동향과 진로 설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2소회의실, 제3세미나실, 제3로비 등에서 ‘제2회 전국대학생양자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 정보 과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국내 양자 기술 생태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당일 개회식에는 공동 주최 측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윤진희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교수(한국물리학회 회장)와 손석균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한국양자정보학회 총무이사) 등 학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진 학술 발표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의 발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글로벌 연구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최순원 MIT 물리학과 교수와 조규봉 RICE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온라인(Zoom)으로 참여해 양자 제어 및 소자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국내 유관 기관을 대표해서는 김은성 한국과학기술원 양자대학원장(물리학과 교수)이 연단에 올랐다. 

산업 발표 세션에서는 김성혁 LG전자 상무(한국양자산업협회 회장), 정현철 NORMA 대표(한국양자산업협회 부회장), 이정엽 키페어 CTO가 참여해 현재 민간 기업에서 추진 중인 양자 컴퓨팅 및 보안 기술 상용화 현황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성빈 QISCA 회장(하버드대 박사과정)과 박찬민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생의 주도로 양자 대학원 진학 및 연구 환경을 다루는 설명회가 이어졌다.

차세대 인재들을 위한 진로 포럼 세션에서는 이동헌 한국양자정보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산업계 실무 책임자들 간의 종합 토론을 연결했다.

패널로는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CQO(한국양자산업협회 부회장), 방승현 오리엔텀 대표(한국양자산업협회 부회장), 엄상윤 ID Quantique 대표, 슈야 케케(Shuya Kekke) Quantinuum Japan CEO, 백원준 QISCA 부회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청년자문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양자 기업의 인재 채용 기준과 정부의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을 대조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인력 풀 형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서는 학부생 포스터 발표회와 양자 정보 기업체 부스 운영 등 유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한편 ‘제2회 전국대학생양자컨퍼런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미래양자융합학술연합(QISCA)이 공동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백승아 국회의원 주최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등 교육·청소년 단체들의 공동 주관으로 ‘공교육 평가의 역설 수행평가’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백승아 국회의원실

국회서 공교육 평가제도 개선 논의

수행평가 명암…평가체계 정상화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 제도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교육적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교육 평가의 역설 수행평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말하다"라는 부제 아래,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비중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실태를 공유하고 공공 교육 평가 시스템의 올바른 정착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당일 토론회는 운산고등학교 학생인 손승현, 유다훈 학생의 공동 사회로 시작된다. 본 행사에 앞서 청소년모임 청운이 준비한 '수행평가가 점령한 학교 현장'을 주제로 한 여는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세 명의 발제자가 연단에 오른다. 문성호 청소년 언론 토끼풀 편집장, 송수연 교사노조연구원장, 이수영 갈매중학교 교사가 각각 현행 수행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 세션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최서우 학생(갈매중학교), 박예린 학생(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허린 학부모, 김효은 교사(운산고등학교), 그리고 정부 측 정책 담당자인 교육부 평가담당자가 참석한다. 이후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유토론 시간도 예정돼 있다.

한편 ‘공교육 평가의 역설 수행평가’ 토론회는 국회의원 백승아가 주최하고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연합연맹, 청소년 언론 토끼풀, 청소년 모임 어부바, 청소년 모임 청운, 행복한교육 학부모회가 공동 주관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자료=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현장 혼란 최소화해야"…여야의원·업계 전문가 한자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격 요건, 위생 가이드라인, 교육 과정 수립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세부 과제와 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라는 부제 아래, 법제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최 측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서영교·이수진·박주민·김남희·김윤·박희승·서영석·장종태·전진숙·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보건학 박사)을 비롯해 장영아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와 이한범 타투이스트(지고스트)는 문신사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술 현장의 현실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수현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박사는 '문신용 색소의 성분 및 안전성 이슈'를 설명했으며, 조은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구축과 표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영애 대표원장은 실무 인력 양성 방안을,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장비 및 색소 기준 부재에 따른 현장의 혼선과 안전 과제를 다뤘고,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는 언론의 시선에서 본 문신사법 제정 과정을 짚었다.

토론자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 확보, 표준화된 교육 과정 마련 등 세부적인 입법 지침과 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는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의원 소병훈, 서영교, 이수진, 박주민,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윤후덕, 송석준, 김선민이 공동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실 주최와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제3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 2026’이 열렸다. / 자료=나경원 국회의원실

"공급 과잉·글로벌 침체 직격탄 

 원자재 안보·규제 완화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전략과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 2026’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석화업계, 사업전환과 공급망 안정 사이 생존 전략은”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계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주요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해소와 규제 완화 등 입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석유화학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황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이어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국내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화학 제품으로의 구조 전환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안보 차원에서의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실무 책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자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산업 지원 정당성과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대조하며,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재정·세제 혜택 및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제3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 2026’은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선민, 김윤, 이용우의 공동 주최와 노동건강정책포럼 주관으로 ‘업무상 질병 인지 및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선민 국회의원실

"직업성 질병 급증 대응 시급”

 산재 사각지대 해소·지원 진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노동 현장의 다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직업성 질병이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 기관의 선제적 질병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산업재해 신청 수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돌파구가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업무상 질병 인지 및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얻은 질병을 병원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폐해를 방지하고, 급증하는 산재 신청 처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담한 대안적 제도를 설계하고자 기획됐다.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춘 사법 정의와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당일 토론회는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의 사회로 막을 올린다. 공동 주최 측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노동 기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계의 강력한 입법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노동 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된다.

제1발제자인 백도명 녹색병원 의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왜 병원에서는 직업을 물어보지 않나?’라는 도발적 화두를 던지며 의료 현장의 초기 인지 체계 혁신 방안을 진단한다. 

제2발제자인 조승규 노무사사무소 씨앗 대표노무사는 ‘우리엔겐 산재신청 증가폭에 맞는 대담한 대안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현행 보상 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넘을 입법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학계, 노동계,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패널로 대거 참여해 정교한 정책 대안을 대조하고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정립한다.

학계 및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현주 교수(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정진주 공동소장(사회건강연구소)이 참여해 거시적 관점의 제도적 타당성을 논의한다. 

양대 노총을 대표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과 이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한국노총)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인 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고용노동부)과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보건복지부)이 직접 임해 노동 안전과 의료 보건 정책을 융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및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상 질병 인지 및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선민, 김윤, 이용우가 공동 주최하고 노동건강정책포럼이 주관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경영학회의 공동 주최로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현 국회의원실

"기술격차가 삶의 격차로…맞춤 디지털 안전망 구축

 접근권·소비자 보호·기술 복지 아우르는 정책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권을 법제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된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본권'을 헌법적 가치와 연계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AI 기술의 고도화로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술 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단편적인 정보화 정책을 넘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디지털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토론회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와 양재완 대한경영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어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AI 및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발제가 진행된다.

제1발제자인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거시적 관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제2발제자인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접근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발표하며 법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학계·시민사회·정부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정교한 논리를 복기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토론자로는 곽정호 교수(호서대 빅데이터 AI학부),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이형직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미시적 소비자 보호와 기술 생태계의 조화를 논의한다. 

또한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남석 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장도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장(재정경제부)이 토론에 임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침과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화한다.

한편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주관하며, 유튜브 '김현 TV'와 '안진걸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정현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정현 국회의원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스타트업 진입 보장"…빅테크 규제 논의 본격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기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 폐해를 방지하고, 이기종 시스템 간 자유로운 데이터·서비스 연동을 뜻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생태계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플랫폼 기술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중소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의 공정한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 규제와 사법 정의에 기반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상호운용성의 제도화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독과점적 플랫폼 구조를 상생형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와 대안적 메커니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현 (주)데이톤 대표이사의 사회로, 이정현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차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박동주 사무처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안정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국내 상호운용성 현안 분석과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 기술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기술적·법률적 보완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입법 과제를 구체화한다.

학계에서는 송경재 교수(상지대학교), 유영국 교수(한신대학교),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가 참석해 거시적 관점의 제도적 타당성을 논의하고, 업계 대표로는 최경남 상무(메타넷디지털)가 참여해 현장의 기술적 쟁점을 대조한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남석 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직접 임해 거시적 산업 진흥과 미시적 소비자 보호를 융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방향을 정립한다.

한편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정현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동 주최로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박지원 국회의원실

시도지사 및 보궐선거 예측과 이념·연령별 민심 분석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의 지형을 통계학적·정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정국 변화에 따른 정당별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9일 국회 및 주최 측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 전략을 복기하는 동시에, 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거 이후의 정국 향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법 정의 및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념·연령·지역별 표심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주권자의 뜻을 올바르게 수렴하는 필수 요건이다. 

특히 중도층과 스윙보터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시도지사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측을 통해 한국 정치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정치계 및 여론분석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서술형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각 정당·후보의 선거전략 분석'과 '중도층·스윙보터 및 이념·연령·지역별 분석'을 주제로 입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제시한다. 

이어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시도지사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측'과 '선거 이후 정국전망'을 발표하며 향후 도래할 정치 시나리오와 입법·개혁 과제를 구체화한다.

한편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는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박지원 국회의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신동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가 후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장겸 국회의원과 한국경영정보학회,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공동 주최로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포럼이 열린다. / 자료=김장겸 국회의원실

자동화시대 노동시장 재편 진단

데이터 유출·시스템 해킹 대응

융합 보안체계 구축도 집중점검

전문가들 "국가 핵심기술 보안

고용 보호 위한 법제 정비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인공지능(AI)이 로봇 및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실물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산업 현장의 자동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입법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21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9차 AI Insights Forum’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기술이 물리 공간으로 확장되는 기술 대전환기를 복기하며 피지컬 AI 도입이 초래할 저숙련·고숙련 일자리의 재편 양상을 진단하고, 데이터 유출 및 시스템 해킹 등 물리적 보안 취약점을 보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산업 생태계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첨단 AI 기술의 산업 전면 배치와 사법 정의에 기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는 법제 마련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 시장의 질적 전환과 융합 보안 체계 정립을 위해 정교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 KT 전무이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객원교수인 송영희 교수와 노병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인 김범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강대엽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AIMetrica 연구소 소장), 엄자혜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차장), 엄성용 중앙대학교 교수(지식경영학부장), 김호림 동양대학교 교수(AI인사이트포럼장) 등이 참여해 법률적 책임 소재 규명, 지식 경영적 관점에서의 조직 혁신, 디지털 격차에 따른 고용 보호책 등을 구체화한다.

한편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포럼은 김장겸 국회의원과 한국경영정보학회,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AI Insights Forum이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영배·김우영·복기왕·이해식·최혁진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혁신포럼,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공동 주최로 ‘주민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2.0: 제도화 이후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해식 국회의원실

 주민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집중 점검

"주민참여 자립형 자치생태계 구축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질적인 지역 사회 혁신과 주민 주도형 자치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주민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2.0: 제도화 이후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도입·제도화된 이후 마주한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걸림돌을 극복하고, 주민지방자치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통해 자치 분권의 고도화와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주민자치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단순한 행정 보조 기구를 넘어 자립적인 자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에스더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의 사회와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 이해식·김영배·김우영·복기왕·최혁진 국회의원의 환영사 및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김정현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박사는 ‘주민자치 현장 및 실행 전략’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주민자치 제도 및 정책 설계’를 발표하며 입법 보완 시나리오를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발표된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보람 서경대학교 교수, 지형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학계와 자치 현장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제도화 이후의 법적 과제와 정교한 정책 대안을 정립한다.

한편 ‘주민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2.0: 제도화 이후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는 김영배·김우영·복기왕·이해식·최혁진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혁신포럼,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유용원 국회의원과 동행미디어 시대의 공동 주최로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 우리의 드론, AI 준비되어 있는가?’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유용원 국회의원실

“미래 전장 핵심은 AI와 무인체계”

 국방 드론 전력화·대드론 체계 논의

 K방산 고도화·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 분쟁에서 증명된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통계학적·전략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 국방의 첨단 기술 융합과 전력화 촉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 우리의 드론, AI 준비되어 있는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 속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복기하며 국내 국방 드론 전력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드론 및 대드론 무기체계의 전력화 추진 동력 확보와 정부의 유기적인 지원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무인 무기체계의 급격한 발전과 사법 정의에 기반한 튼튼한 국가 안보 체계 구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첨단 드론 기술과 AI의 융합이 국방력 강화 및 미래 전장 대응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 전반의 대드론 방어 실태를 재점검하고, 제도적 혁신을 통해 군 전력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란전을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및 향후 전개양상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거시적 안보 지형을 진단하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란전에서 사용된 무기체계와 AI 접목 현황, 국방AI 정책방향과 제도 혁신’을 발표하며 기술적 쟁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류영관 파블로항공 부사장은 ‘국방 드론 전력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산업적 대안을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언 동행미디어시대 제도혁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조상근 카이스트(KAIST) 교수, 박근영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장병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대드론 혁신 방향,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현황 및 계획, 국가 중요시설 전반의 대드론 실태 및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다.

한편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 우리의 드론, AI 준비되어 있는가?’ 토론회는 유용원 국회의원과 동행미디어 시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훈기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훈기 국회의원실

플랫폼 노동 보호·알고리즘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 점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국가적인 디지털 경쟁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기술 대체로 인해 위협받는 노동 시장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이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제조·물류·서비스 등 실물 경제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기존 노동법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진단해 기술 혁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급격한 자동화와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 및 디지털 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법 정의에 기반한 첨단 기술 발전과 인간 존엄성 간의 균형 잡힌 제도화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특히 AI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노동자의 생존권과 소비자 주권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 현행 노동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플랫폼 및 AI 기반 노동 환경에서의 법적 보호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은 ‘피지컬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대안적 규제 메커니즘을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신인식 카이스트 교수, 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진주 라끌레 대표,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도 참여해 거시적 산업 진흥과 미시적 민생 보호책을 구체화한다.

한편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는 이훈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전국 18개 기관 16개 프로그램 엄선…

세대·지역 잇는 소통과 포용의 장 마련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ICOM 한국위원회(위원장 박미정) 주최로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엄 축제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전국 18개 기관의 16개 특별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뮤지엄×즐기다’를 5월 한 달간 본격 운영한다.

19일 한국박물관협회(운영 시월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는 특히 소장품에 숨겨진 가치를 대중의 언어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이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유산과 예술 콘텐츠를 쉽고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계층·세대·지역 간의 문화적 양극화와 고립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 문화 공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올해 세계 박물관의 날 주제인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에 발맞추어, 일방적인 유물 관람 형태를 넘어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소통 중심의 문화 매개체’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주간은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만나다’ 등 3대 프로그램을 축으로 전개된다. 이 중 공모를 통해 엄선된 ‘뮤지엄×즐기다’ 세션에서는 교동미술관, 사비나미술관 등 8개 기관이 지역 밀착형 기획전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교동미술관의 ‘유연한 공간: 공동의 숨’은 한지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도를 한다. 또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등 8개 기관은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의 융합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가동한다.

조한희 한국박물관협회장은 “올해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전시, 교육, 체험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문 다채로운 융합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턱을 낮춘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찾고, 각 기관이 품은 고유한 매력과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기며 서로 연결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마음리치 프로그램’에서는 자존감 회복, 사회성 향상, 심리적 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가치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사진=기업은행

자존감·사회성·안전망 중심 상담

공교육 보완 및 사회공헌 강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사회교육 기관인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은 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의 후원을 받아 수탁 운영 기관인 동대문청소년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리 회복을 돕는 맞춤형 케어 사업인 ‘마음리치 프로그램’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9일 한국청소년연맹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은행의 지정기탁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연맹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청소년 지도 노하우와 수련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천적 치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연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신력 있는 청소년 단체다.

최근 학교 현장과 일상에서 심리적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청소년 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위기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쉽다.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민간 기업의 재원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와 결합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촘촘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전개했다.

‘마음리치 프로그램’은 ▲자존감 회복 ▲사회성 향상 ▲심리적 안전망 구축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기존의 주입식·훈육형 교육을 탈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장 체험형 활동과 전문 상담이 융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집중 케어 기간을 설정해 관내 청소년들을 밀착 지원하며,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상담 및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 시스템도 함께 가동한다.

이번 한국청소년연맹이 주도하는 ‘마음리치 프로젝트’는 연맹의 독보적인 현장 활동 전문성과 공공 수련 인프라가 결합한 ‘선제적 체류형 정서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국청소년연맹 관계자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정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동대문청소년센터에서의 첫 실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 교육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전망을 촘촘히 다져 대한민국 청소년 사회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페루 PGA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5개 기후 데이터 시스템 통합 합의

현지농민 90여명 심층수요조사 완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원장직무대행 김형진, 이하 아태기후센터, APCC) 소속 연구진과 ㈜웨더피아로 구성된 공동 사업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 국별협력 시범사업인 ‘페루 지역사회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개선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박 17일간의 페루 현지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아태기후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사업기간: 2025.12~2027.10)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페루 소규모 농가들의 기후 적응을 돕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 사업팀은 지난 4월 15일 페루 수도 리마의 페루 기상청(SENAMHI)에서 페루 환경부 장관, 기상청장 등 양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지 맞춤형 농업기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핵심 현장 조사를 완수했다.

현재 페루 전체 농가의 95%를 차지하는 소규모 가족농들은 엘니뇨, 가뭄, 서리 등 극심한 이상기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페루의 복잡한 안데스 산악 지형 탓에 기상 관측소가 턱없이 부족해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졌고, 기존 정보 역시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농민들이 실제 영농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 푸노지역 농민 대상 워크숍 진행 모습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과 현지 농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직관적이고 정밀한 ‘현지 밀착형 기후 정보 서비스’ 도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 사업팀은 출장 기간 중 리마, 모투페, 아코라, 아코크로 등 주요 농업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페루 기상청의 ‘농업기후관리 플랫폼(PGA)’ 확장을 위한 심층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를 위한 최적 부지를 답사하고, 현지 농민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마쳤다. 

아울러 페루 기상청 실무진과 협의해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5개의 농업 기후 데이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자동화하는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페루 연구원들을 대한민국 부산 APCC 청사로 초청해 정밀 기후 예측 모델링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도 확정했다.

김형진 아태기후센터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페루 현지 방문과 착수 워크숍을 통해 페루의 소규모 농가들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2년간 한국의 우수한 기후예측 기술과 페루 현지의 지식·경험을 성공적으로 융합해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고, 아태기후센터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국내 최초 교직원 전용 위험률 산출

낮은 사업비 강점…보유계약 89만건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는 1995년 생명보험 사업을 본격화한 이래 최초로 보험자산 4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국 교육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특화 상품과 높은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거둔 신뢰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19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 보유 건수 약 89만 건을 기록하는 등 교직원과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 교육 환경 및 인구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교직원들의 노후 보장과 질병 대비에 대한 요구가 고도화되고 있다. 

시중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교직원 가족만을 위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특화 복지 서비스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은 교육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95년 종합복지급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보장성 중심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2015년 공식 브랜드 ‘교직원라이프’를 선포했으며, 2018년에는 보험사업 분리회계를 도입해 재무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국내 최초로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산출해 설계된 공제회 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보장하며, 사업비를 최소화해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93.3%에 달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보험자산 4조 원 달성은 오직 교육가족의 신뢰와 사랑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이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직원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로 회원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 14일 오후 3시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와 어썸스쿨 간 상호협력발전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어썸스쿨

기술 넘어 윤리 교육까지…전국 학생 AI 시민성 프로젝트도 공동 운영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회장 신승인)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AI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 혁신 기업 (주)어썸스쿨(대표 김상기)과 지난 14일 에듀테크 기반 교육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일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협회가 보유한 공교육 네트워크 및 학술적 연구 역량과 어썸스쿨의 혁신적인 에듀테크 콘텐츠를 융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현장 교사들의 AI 융합 교육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생들에게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선 ‘AI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공교육 현장에서는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AI 윤리 및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능 중심의 교육에 머물러 있거나, 지역·환경에 따른 디지털 교육 양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는 민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에듀테크 자원을 공교육 허브로 흡수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 있는 융합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협약을 주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는 어썸스쿨과 손잡고 ▲에듀테크 활용 융합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자원 공유를 본격화한다. 

특히 협회가 올해 추진하는 ‘2026 전국 학생 AI 시민성 프로젝트 공모전’에 어썸스쿨이 공동 주관 및 후원사로 참여함에 따라, 전국의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신승인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협회장은 “어썸스쿨과의 긴밀한 협력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AI 시민성 및 융합 교육이 한 단계 더 전문적으로 확산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 세대가 AI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윤리적 소양을 바탕으로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 현장을 잇는 혁신적인 시도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승규 국회의원 주최와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주관으로 ‘제33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강연대회 및 시상식’이 열린다. / 자료=강승규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전통적인 효(孝) 사상의 숭고한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너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복지 체계 혁신과 인성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8일 한국효도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33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강연대회 및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2026년 가정의 달을 기념해 우리 사회의 뿌리인 효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노후 보장과 도덕적 인성 함양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세대 갈등 심화 속에서 사법 정의와 내실 있는 사회 안전망에 기반한 경로효친 정신의 제도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 가치의 계승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질서 있는 복지 국가 구현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선언적 가치에 머물렀던 효 정신을 주택 정책, 보건 복지, 교육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창보 상임회장과 전선영 부회장의 진행으로 식전행사가 열린 뒤, 1부에서는 이태성 이사장의 개회사, 강승규 국회의원의 대회사, 김성수 대표총재의 환영사, 박애경 여성총재의 격려사에 이어 최종수 성균관장, 송석준 국회의원,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최기복 한국효단체총연합회장, 주동담 한국언론사협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진 2부 세미나에서는 학계 및 복지 전문가들의 서술형 강연이 펼쳐진다. 

임기추 박사는 ‘제1강 홍익인간이념의 효 정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도덕적 뿌리를 짚고, 최창보 박사는 ‘제2강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인식’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노후 주거·돌봄 거버넌스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서재균 박사는 ‘제3강 행복한 인성과 경로효친정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구체화한다.

강연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김종애 씨에 대한 대통령표창(자체 시정으로 시상 보류)과 강경순 씨에 대한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상, 강승규의원상, 송석준의원상, 성균관장상 등이 수여되며 효행 실천가들의 공로를 격려한다.

한편 ‘제33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강연대회 및 시상식’은 강승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효도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 1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의 공동 주최로 ‘정부업무평가 20년의 제도적 성과와 발전과제’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한국행정연구원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18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정부업무평가 20년의 제도적 성과와 발전과제’ 공동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법제화 20년 역사를 복기하며 기존의 양적·통제 중심 평가 방식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적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실적 나열을 넘어 공공가치 창출을 견인하는 평가 생태계 조성이 국가 행정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평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평가 제도의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는 시점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진선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팀장의 사회와 박현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의 개회사,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 박진호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윤순희 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 20년, 계기판을 넘어 지평선으로: 통제와 계량의 시대를 지나, 국민 중심의 평가 철학을 묻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왜 성과관리인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이론적 재조명’을 발표하고, 손호진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총괄과장은 ‘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법제화 20년: 구조적 한계와 입법 과제’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효진·윤수재·이장범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 연구팀이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AI 활용 가능성 탐색: 특정평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교한 기술적 대안을 제언한다.

이어진 세션 2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전 총장),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 강황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성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장,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박현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학계와 정책 집행 현장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20년의 제도적 성과와 발전과제’ 세미나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공동 주관한다.

▲ 강선영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국민의 힘) 등 의원 10인은 군 장성급 장교의 숙련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 이상 계급정년 폐지 및 임기제 진급자의 2년 단임 원칙 명시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국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군 최고위직의 국가적 자산 유실을 막고, 보직 여부에 따라 군인의 신분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군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업 군인들의 신분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는 엄격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동급 이상의 타 직위로 이동하지 못하면 즉시 현역에서 전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축적된 최고위층의 국방 노하우와 숙련 인력이 조기에 배제되는 낭비가 초래됐다. 

반면 영관급을 대상으로 한 임기제 진급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보직 및 전직이 허용되어 군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발의된 개정안(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장 이상의 고위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전면 폐지해 장기적인 국방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일시적인 무보직 상태에 놓이더라도, 단지 무보직만을 이유로 강제 전역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셋째,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칙적으로 ‘2년 단임’으로만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의 패러다임을 ‘정년 중심’에서 ‘역량 및 신분 보장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고위직의 계급정년 폐지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 및 다변화된 안보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임기제 진급의 ‘재보직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2년 단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상 첫 여성 장성 출신인 강선영 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인사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선영 의원은 “현대 국방은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생명인 만큼, 숙련된 군 지휘관들이 계급정년이나 무보직이라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강제로 군을 떠나는 일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업 군인들이 오직 국가 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신분 보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일행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에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4대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을 전격 방문해 벼랑 끝에 몰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4대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조승래 의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중앙회장과 제23대 강창선 중앙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ICT 인프라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사비 부족과 제도적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전국 정보통신공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의 핵심 관계자를 찾아 정책 건의를 진행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업계는 인공지능(AI)과 5G·6G 진화로 업무 영역은 확장되고 있으나, 민간 발주처의 자의적인 품셈 적용으로 공사비 덤핑 압박에 시각각 노출돼 있다. 

더욱이 최근 발의된 신설 특별법들이 기존 정보통신공사법의 근간인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 공사업체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규제 장벽 정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재식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업계의 명운이 걸린 4대 핵심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주거 안전과 직결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확대 ▲통신 3사 등 대형 민간 발주자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예외(통합발주) 조항 삭제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협회의 정관계 건의 활동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순 건설 하도급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 생태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민간 영역까지 표준품셈을 의무화해 ‘제값 받는 시공 환경’을 구축하고, 모듈러 건축이라는 신공법 도입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로의 일괄 편중(통합발주)을 막아 중소 공사업체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저가 수주와 업역 침탈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당면 현안과 고충을 깊이 이해했으며, 건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6 기계설비건설 워크숍에서 허용주 회장(사진 맨 앞 오른쪽)과 관계자들이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기계설비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2026 기계설비건설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계 최대 숙원 과제인 ‘기계설비 직접발주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8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제13대 집행부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임원과 전국 시·도회장, 조합 운영위원, 연구원 등 기계설비 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발주 법제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중심의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지난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핵심인 ‘직접발주’ 관련 규정이 미비해 현장 안착에 난항을 겪어왔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기계설비 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온 만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적 전환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워크숍 기간 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직접발주 법제화 추진 전략’ 및 ‘해외 선진 사례’를 연계한 주제 세미나와 토론회를 집중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발주가 공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대정부·대국회 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인 안전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해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높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추진되는 ‘직접발주 법제화’는 단순한 수주 구조 개편을 넘어 기계설비 산업을 ‘국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발주처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음으로써 고난도 기술 투자와 숙련공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진다. 

일방적인 권익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해외 성공 사례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제화 로드맵을 촘촘히 짰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핵심 성과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계설비 직접발주 확대는 단순히 업계의 먹거리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집행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직접발주 법제화를 반드시 완수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민병덕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시정했다면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주거 안정을 찾지 못해 발생한 불가피한 무단점유에 대해 징수의 실익과 대상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무조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빚을 지우고 자립을 방해해 결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했을 때 행정청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안 제81조제3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대부료 미납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주거 목적'과 '사후 시정 완수'라는 엄격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한정해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 등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머물던 기존 구제책을 넘어 적극적인 '징수 면제'라는 파격적인 복지 행정 모델을 도입했다.

법안 통과 시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돕고 지자체의 악성 미수 채권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의원은 “벼랑 끝에 몰려 공공용지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약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방을 뺀 후에도 수백만 원의 변상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가혹한 행정”이라며, “잘못을 시정하고 새 출발 하려는 취약계층의 족쇄를 풀어주고 국가 행정이 따뜻한 구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1.5 Flash)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박상웅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상웅 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위기에 처한 지방 산업도시들이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신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가 고용유지나 자금 지원 같은 단기 처방에 치우쳐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위기 지역 지정 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주된 산업의 고도화나 업종 전환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불황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행정기관 역시 이에 발맞춘 맞춤형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아울러 단기적 재정 연명이 아닌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해 자립 기반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지역 지정을 적시에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출구전략까지 함께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사후 구제 방식에 머물던 기존 위기대응 패키지를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능동적 혁신 모델로 전면 개편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법안 통과 시 지방 산업도시들의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웅 의원은 “지방의 산업위기는 인공호흡기만 달아주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 지역이 첨단 신산업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 경제의 진정한 자립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1.5 Flash)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이춘석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은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일명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을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주변에 우후죽순 들어선 인터넷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서 BJ들의 흡연과 자극적인 거리 방송이 빈번해져 등하굣길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안전을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성인용 영상물 유통 영업 등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신종 업종인 개인 방송 스튜디오나 콘텐츠 제작 시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바로 앞에서도 선정적 방송 영업이 가능한 법적 사각지대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음란 행위나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목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9조제33호 신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유흥업소 규제를 넘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 결합한 변종 유해 시설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했으며, 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제작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음란물 유통 시설 규제를 넘어 '온라인 유해 콘텐츠의 오프라인 제작 거점'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차단벽을 세웠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법안 통과 시 신종 유해 스튜디오의 학교 주변 난립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석 의원은 “변종 업소들이 ‘영상 제작 스튜디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해 아이들의 신성한 배움터 주변을 잠식하고 있다”며, “신종 유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와 BJ들의 무분별한 행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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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은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 소유자가 CCTV 영상을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없이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내 사고 확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열람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비용·시간이 소요되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내 제3자 정보 보호를 엄격히 규제해 주차장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열람 시에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발생해 경미한 사고조차 경찰 행정력에 의존해야 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주차장 내 접촉사고 시 해당 차량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해, 별도의 비식별 조치 없이 사고 확인용 영상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10조의2 및 제17조 신설).

특히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등 명확한 확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열람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호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점을 '사고 확인 목적'에 한해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법안 통과 시 주차장 관리자와 차량 소유자 간의 소모적 분쟁이 줄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기 의원은 “주차장 뺑소니(물적 피해 도주) 사고 시 내 차를 누가 긁었는지 확인하는 당연한 권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에 가로막혀 왔다”며, “불필요한 경찰 신고를 줄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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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6 인센티브 전문가 양성 과정(1기)’에서 참가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한국MICE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회장 신현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원주시, 강원관광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인센티브 관광 업계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인센티브 전문가 양성 과정(1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8일 한국MICE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 과정은 글로벌 인센티브 관광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한 ‘로컬리즘(Localism)’을 국내 MICE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MICE협회는 매년 지역을 순회하는 집체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의 상품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 팬데믹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지역 MICE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포상(인센티브) 관광 수요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대도시 중심 관광 코스로는 까다로워진 글로벌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 

이제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차별화된 매력을 지닌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 비즈니스와 결합하는 역량이 업계의 생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의 숨은 명소와 산업 인프라를 인센티브 관광 상품으로 엮어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날 실무 강의에서는 강원관광재단과 한국관광공사의 기업회의/인센티브 지원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MEC 임영홍 대표,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유영 팀장, 유니크굿컴퍼니 이은영 대표, 라우트컴퍼니 강도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최근 인바운드 시장에서 각광받는 ‘의료·웰니스 관광’과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콘텐츠 결합 모델’이 제시돼 주목받았다. 

둘째 날에는 KGC인삼공사 원주공장(산업 관광)과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복합문화공간 ‘뮤지엄산(유니크 베뉴)’을 직접 답사하며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 원주에서 열린 본 과정은 교육장 자체를 ‘로컬’로 이동시켜 이론과 현장 체험을 일체화했다. 

특히 단순 관광지 유람을 넘어, 지역의 최첨단 제조 공장(KGC원주공장)을 ‘산업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세계적인 건축물(뮤지엄산)을 ‘유니크 베뉴’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인바운드 상품 리스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장 몰입형 교육 모델’로 평가받는다.

한국MICE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인센티브 관광의 성패는 그 지역만이 줄 수 있는 독창적인 로컬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원주의 매력을 한껏 담아낸 이번 1기 과정에 이어 하반기에 개최될 2기 교육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MICE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6 철강마라톤대회 참가선수들이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철강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는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철강업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 미래 도약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2026 철강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1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제강, TCC스틸, 고려제강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철강사 임직원과 가족 등 5000여 명이 대거 참가했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철강인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산업계 전반에 상생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은 공급 과잉, 통상 압박,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지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을 넘어 전방위적인 ‘철강 생태계의 연대’를 확인하고 업계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올해 대회는 ‘함께 뛰는 철강! 도약하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단순한 달리기 행사를 넘어 가족 친화형 축제로 기획돼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철강 슛돌이’, ‘철강 베스트 슛터’, ‘친환경 솜사탕’ 부스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현장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공익적인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되어 참가 가족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선사했다.

이번 ‘2026 철강마라톤대회’는 산업의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거버넌스’로 확장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 이벤트와 안전 교육(심폐소생술)을 전면에 배치해 철강 산업이 지향하는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무거운 산업 현장의 이미지를 벗고 회원사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장기적 불황을 견뎌내야 하는 철강인들에게 정서적 연대감을 깊이 심어준 행사로 평가받는다.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은 대회 개회사를 통해 “철강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철강인들의 연대와 협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마라톤을 뛰며 나눈 화합의 에너지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 포스터. / 자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감사 강화에 대응해 관리현장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원데이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오는 30일 서울 가산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첫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종사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복잡해진 공동주택관리법령 미숙지나 행정절차 누락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립 관리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과 감사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고의성 없는 단순 서류 관리 미흡이나 규정 개정 사항의 현장 반영 지연으로 인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현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관리소장들의 고용 불안과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태조사관이 주목하는 주요 점검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총 7시간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행위별 과태료 대상자 및 위반 행위 이해 ▲현장 다발 규정·법령 해석 ▲실태조사 시 핵심 체크포인트 ▲문제점 자가진단 및 대응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일방적인 이론 전달을 지양하고,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감사 지적 사항을 비껴갈 수 있는 실무 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관리 종사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관리사무소장과 종사자들이 실태조사 체크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면 현장의 과태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과정을 시작으로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실무 문화를 사전 점검 체계로 고도화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6 요양병원 정책설명회 안내문. / 자료=한국요양병원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개편’ 및 ‘간병급여화’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2026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7년 상반기로 예고된 정부의 요양병원 기능 개편과 간병비 급여화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대표자 및 관리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들의 생존 전략과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계는 사회적 입원 통제와 의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중심’ 체제 전환과 정부 주도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도입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존의 사적 간병인 매칭 시스템이 종말을 고하고 급여화 체계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유례없는 구조적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전국 요양병원들이 고사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일자별로는 ▲22일 서울(서울가든호텔) ▲23일 광주(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24일 대전(계룡스파텔) ▲25일 부산(코모도호텔) ▲26일 대구(엑스코) 순이다. 

주요 세션으로는 안병태 협회 수석부회장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급여화 시행에 따른 생존전략’ 발표와 이운용 부회장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의 충격과 대응’ 강의가 진행된다. 각 강연 후에는 협회 회장단이 직접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간병급여화와 의료중심 개편은 요양병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자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제언을 수렴해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전국 회원사들이 제도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KVMCC(K-Venture Mentor-Coach Certification) 로고.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단순 자문과 해답 제시 중심의 기존 멘토링을 탈피하고, 창업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벤처·스타트업 특화 코칭멘토 양성 프로그램인 ‘KVMCC’ 2기 인증과정 참가자를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18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2기를 맞는 ‘KVMCC(K-Venture Mentor-Coach Certification)’는 협회가 한국코치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공동 설계한 국내 최초의 벤처 특화 멘토-코치 인증 체계다. 

산업 현장 경험과 코칭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다.

현재 미국 MIT의 벤처 멘토링 서비스(VMS)나 스카이덱(SkyDeck)처럼 글로벌 창업 선진국들은 검증된 멘토 커뮤니티가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선배 창업가나 전문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형 자문에 치중해, 급변하는 시장에서 창업가가 주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자생력을 기르기 어려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과 발맞춰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과 전략적 사고를 깨워줄 ‘코칭형 멘토링’의 표준 확립이 시급한 이유다.

이번 2기 과정은 서류심사를 통해 약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 뒤 필기·실기·면접 등 3단계의 엄격한 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 25명 내외의 정식 ‘벤처코칭멘토(VMC)’를 배출한다. 

지원 자격은 KAC 이상 전문코치, 산업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창업·벤처투자 유경험자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선발된 이들은 내달 16일부터 총 32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향후 ‘KVMCC 클럽’을 통해 사례 공유와 협업을 이어가다 오는 9월 공식 멘토단으로 출범해 현장에 투입된다.

KVMCC 프로그램은 멘토들이 기존의 지식과 관성을 버리는 ‘언러닝(Unlearning)’ 과정을 거쳐 창업가의 ‘러닝 파트너’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대기업 임원, VC 심사역,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인적 풀이 전문 코칭 기법을 장착함으로써, 창업가와 정서적·전략적 무게를 나누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이는 벤처 생태계 내에 지식의 일방 통행이 아닌, 세대와 업종을 뛰어넘는 ‘자생적 선순환 멘토링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벤처·스타트업에게 멘토링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기업가와 정서적·전략적 무게를 함께 나누는 신뢰의 파트너십”이라며 “지속 가능한 멘토 공급 체계를 구축해 1기 과정이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였다면, 이번 2기는 대한민국 벤처 멘토링의 글로벌 표준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26 월드클래스기업협회 CEO 워크숍’에 참석한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월드클래스기업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월드클래스기업협회(회장 이성호)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위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중견·강소기업들의 미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6 월드클래스기업협회 CEO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8일 월드클래스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월드클래스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중 패권 경쟁, 환율 및 통상 환경 변화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회원사 CEO들의 거시적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현재 국내 제조업 기반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우주·방산 등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엄격해진 관세 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법을 배우고 신산업 트렌드에 대응하는 전략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워크숍은 글로벌 트렌드 분석부터 실무적인 통상·협상 전략까지 아우르는 릴레이 강연으로 구성됐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의 ‘미·중 패권경쟁의 전략적 시사점’,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의 ‘관세 리스크 예방 및 사전 대응 제도’,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변화와 기회’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아울러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글로벌 방산 공급망 포럼’에 대한 사전 소개와 함께, 양근석 미국 버지니아주 경제개발국 한국대표의 ‘국제 비즈니스 협상과 매너’ 강연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CEO 리더십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호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통상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철저하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양부남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공무 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사후 보상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청구·조사 과정 중 자살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요양급여 제도는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최우선으로 해 최종 불승인 시 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된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체계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을 인지해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 인사혁신처에 보호 의견을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46조의7 신설).

특히 의견을 전달받은 인사혁신처가 이를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상 요양의 최종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실질적인 임시 보호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인과관계 입증 후 보상'이라는 기존 재해보상 체계의 틀을 깨고 '위험 인지 즉시 선제적 보호'라는 긴급 구호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법안 통과 시 고위험군 공무원의 조기 발견과 생명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부남 의원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므로 까다로운 인과관계 규명법 뒤에 숨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며, “위험 징후가 발견된 즉시 국가가 개입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 공직 사회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1.5 Flash)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강득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나 홀로 작업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험업무 수행 시 ‘2인 1조 근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8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궤도, 발전 등 공공·민간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는 1인 작업 중 중대재해 사례를 재조명하고,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극복해 실구속력을 갖춘 법적 의무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사법 정의에 기반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과 노동권 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비용 절감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는 안전 일터 조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현장의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사회와 장명곤 서울교통노조 기술본부장 및 한전KPS 비정규직 지회의 현장 증언을 시작으로 노동 안전 전문가의 서술형 발제가 진행된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는 ‘왜 여전히 혼자인가 : 위험업무 2인1조 역사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구조적인 산업재해 원인을 짚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박광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노안국장, 조일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 이동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정부, 노동계, 입법 전문기관의 시각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실현 가능한 법적 규제 메커니즘을 구체화한다.

단순한 정책 건의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철도·교통·발전 등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 증언을 바탕으로 삼았으며, 고용노동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책 집행·분석 기관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법안의 실효성과 제도적 연계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려 시도했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 차별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정호·강득구·이소영·박정현·박지혜·이주희·차지호·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 주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소영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사회적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8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관련 판결 및 그동안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를 짚어보고, 기후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사법 정의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위헌성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국가적 과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과 산업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적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의 사회로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서술형 발제가 진행된다. 

과학저술가이자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인 김추령 교수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기후소송대리인단 변호사이자 플랜1.5 정책활동가인 최창민 변호사는 ‘헌법 재판소 판결, 공론화 결과에 따른 법률 개정 주요 방향’을 발표하며 법적 쟁점과 대안을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다각적인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정민주 CO2gether 대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등이 참여해 시민사회, 미래 세대, 농민, 법학계의 관점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보완점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구체화한다.

단순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결과 시민 공론화 결과라는 구체적인 법적·사회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의무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 조항을 촘촘히 연계해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 차별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과 국가 기후 정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는 김정호·강득구·이소영·박정현·박지혜·이주희·차지호·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김준혁 국회의원과 군사독재,국회해산진실규명위원회, 유신청산민주연대 공동 주최로 ‘10월유신과 5·17내란에 의한 국회해산과 국민주권세우기’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학영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감행된 10월 유신과 5·17 내란에 의한 국회 해산 행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역사적·법조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규명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참된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입법적·사법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8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10월유신과 5·17내란에 의한 국회해산과 국민주권세우기’ 헌법소원 준비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972년 10월 유신과 1979~1981년 군사반란기 동안 초법적 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의의 전당 해산 사건을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헌정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과거 청산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유신 독재 및 군사정권 시절의 반민주적 조치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에 기반한 주권 재정립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국가폭력과 불법적 국회 해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헌법소원 제기 등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는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이부영 민주언론재단 이사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역사·헌법학계 전문가들의 서술형 발표가 진행된다. 

손혁재 좋은정치+좋은자치연구소장 박사는 ‘1972년 10월유신과 1979-81년 군사반란 청산을 통한 국민주권시대 열기’를 주제로 군사정권의 불법적 권력 찬탈 과정을 짚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해산의 불법성과 헌법소원을 통한 헌정질서와 국민주권 회복방안’을 발표하며 헌법학적 관점에서의 소송 전략과 당위성을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끈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및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와 고(故) 김녹영 전 국회부의장(8·9·10·12대 국회의원)의 유족이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서울사무국장인 김현 국장이 참여해, 불법 국회 해산이 남긴 헌정사적 상흔과 피해 회복을 위한 사법적 구제 방안을 구체화한다.

단순한 과거사 복기를 넘어 ‘국회 해산의 불법성’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향후 제기할 구체적인 헌법소원 시나리오와 연계해 헌정질서 바로잡기의 실천적 이행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 차별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과거사 진실 규명 입법 보완과 국민 주권의 사법적 보호막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0월유신과 5·17내란에 의한 국회해산과 국민주권세우기’ 토론회는 이학영·김준혁 국회의원과 군사독재,국회해산진실규명위원회,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은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조은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시장 유기적 효과를 통계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8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해 온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 등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명암을 짚어보고,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과 주거 비용 부담에 대한 사법 정의 및 민생 안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된 정밀한 정책 분석이 주택 시장 연착륙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세란 협성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부동산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서술형 발제가 진행된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통계로 살펴본 이재명 정부 1년 정책의 시장효과 분석’을 주제로 공급 및 가격 추이 데이터를 제시하며,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평가 및 예상’을 발표하며 현행 세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편 시나리오를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손재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우철 시립대학교 교수, 심형석 미국 International American대학교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 세제 개편의 파급 효과,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단순한 정책 비판이나 건의를 넘어 출범 1년 시점의 구체적인 시장 수치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고, 향후 세제 및 제도적 혁신 방향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논리를 도출하려 시도했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의 주요 차별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합리적인 주택 시장 생태계 조성과 민생 안정 중심의 입법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는 조은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공동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쇼피 본사에서 쇼피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쇼피코리아 아만다 엉 대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쇼피 호수시앙이안 부회장, 쇼피코리아 서해늘 사업개발 총괄.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회장 이언주 국회의원)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싱가포르 소재 쇼피(Shopee) 본사를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SME)들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정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동남아와 중남미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핵심 전략 시장이다. 

그러나 현지 물류 인프라, 복잡한 인증 절차, 결제 시스템 등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의원친선협회는 의원외교를 통해 현지 플랫폼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쇼피의 호수시앙이안 부회장 등 경영진과 만나 한국 셀러들을 위한 물류·풀필먼트 지원과 AI 기반의 현지화 마케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O2O(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 확대와 해외 인증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리드타임을 단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는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통상 환경 개선과 규제 혁파 등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언주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은 “K-팝과 K-뷰티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이 실질적인 기업의 수출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쇼피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거점 삼아 동남아를 넘어 중남미까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팝업! 아시아(Popup! Asia) 포스터. / 자료=한국박물관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 세계인형박물관에서 특별전 ‘팝업! 아시아(Popup! Asia)’를 오는 8월 23일까지 개최한다.

15일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 박물관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박물관협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인형박물관의 전문적인 인형 컬렉션에 전시 기획 및 예산을 지원하여 일반 국민들이 수준 높은 다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국가적 경쟁력과 사회 통합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많은 지역 박물관이 우수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한계로 대규모 특별전을 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양질의 전시를 전국으로 유통하는 ‘지역 순회 시스템’을 가동해 지역 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팝업! 아시아’ 전시에서는 인형이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 아시아 15개국의 의상, 역사, 교통수단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30여 점의 전통 의상 마리오네트 체험 ▲중국 ‘피영’ 등 아시아 그림자 인형극 시연 ▲몽골·오스만 제국의 문명 비교 전시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국박물관협회는 전시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예사가 진행하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K-뮤지엄 순회 전시’는 콘텐츠의 ‘생명력 연장’과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 

파주 세계인형박물관에서 검증된 전시를 8월 말부터 강원도 정선 ‘아라리 인형의 집’으로 옮겨 개최함으로써, 하나의 우수한 기획이 여러 지역의 관람객과 만날 수 있는 ‘콘텐츠 공유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지역 박물관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 예산 투입 대비 문화 향유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성과로 꼽힌다.

한국박물관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아시아 이웃과 소통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전국의 역량 있는 사립 박물관들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뮤지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1884년에 설립된 미국애견협회(American Kennel Club, AK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종견 등록 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순종견 스포츠를 총괄하고 있다. 사진=AKC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순종견 등록 기관인 미국애견협회(AKC, 회장 지나 디나르도)와 국내 최초의 애견 단체인 한국애견연맹(KKF, 총재 송하철)은 양국의 반려견 문화 발전과 순종견 보존을 위한 전략적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15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07년부터 이어온 혈통서 상호 인정 관계를 넘어, 브리더 지원과 도그쇼 활성화, 교육 시스템 고도화 등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책임 있는 번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려견 인구의 급증과 함께 견종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는 ‘책임 있는 번식’과 전문적인 ‘스포츠 지도’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애견 산업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1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AKC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에 접목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순종견 등록 활성화 및 번식 기회 확대 ▲심사위원·핸들러·브리더 대상의 지식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 도그쇼 및 행사 개최 기회 모색 ▲반려견 건강 및 복지 연구 자료 공유 등을 추진한다. 

특히 AKC의 방대한 데이터와 모범 사례를 KKF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순종견 스포츠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실질적인 ‘운영 및 교육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히 서류를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 양국의 심사위원과 출진자들이 서로의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최신 반려견 건강·복지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지식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 

이는 한국의 반려견 문화가 미국식 선진 스포츠 시스템과 결합해 글로벌 표준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애견연맹(KKF) 전월남(Wol-Nam Jun)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은 양 기관 간 오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라며 “이 관계는 2007년 1월 22일 AKC 이사회가 KKF 혈통서의 상호 인정을 처음 승인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번 이정표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남 사무총장“전 세계 순종견 발전과 브리더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의 반려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우영 국회의원(사진 맨 오른쪽)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SNS와 OTT를 통해 확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국민의 비판적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교육 정책을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시민의식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SNS와 OTT 등으로 급격히 확장됐으나,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할 교육 체계가 부처별로 산재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법안은 미디어교육의 정책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당연직 및 위촉위원이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3년마다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8조 및 제17조).

특히 미디어교육의 범위를 접근·비판적 이해·창의적 활용·역기능 대응 능력까지 폭넓게 규정했으며,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관련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안 제18조 및 제22조).

이번 법안은 산재한 미디어교육 사업을 '미디어교육위원회'라는 단일 컨트롤타워로 집결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며, 법안 통과 시 정보 분별력 향상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영 의원은 “미디어 홍수 시대에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능력은 현대 시민의 필수 역량”이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문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미디어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전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영상 산업의 확산으로 학교 인근까지 진출한 성인방송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성인방송 촬영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됨에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안 제9조제33호 신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오프라인 영업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 제작 산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 아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유해 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에 성인용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종 유해 산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막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유해 매체 제작 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법안 통과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천호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027년 발효 예정인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비상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15일 서천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해 국내법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선원법」은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비상훈련을 규정하고 있어 2027년 2월 발효되는 국제 협정의 기준인 '300톤 이상 어선'에 대한 훈련 의무가 국내법상으로는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이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안 제28조의5 신설).

특히 훈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확보했다(안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서천호 의원은 “원양어업은 거친 해상 환경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안전 기준에 발맞춰 비상대비훈련을 정례화해 우리 선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케이프타운 협정)에 선제적으로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법안 통과 시 원양어선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상범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공소시효 소진을 막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15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금품 수수 사건이 뇌물 가액 산정과 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면서 불거진 ‘권력형 면죄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장기간 재직하는 공직자의 부패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도 수사 지연이나 시효 경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253조제5항 신설).

특히 수사기관의 뇌물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일반 형법이 적용돼 시효가 급격히 단축되는 허점을 보완해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직 부패 범죄가 재직 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시효 뒤에 숨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권력자가 수사 지연 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악순환을 끊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시효 원칙에 ‘재직 기간 정지’라는 특례를 부여해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을 높였으며,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의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사관학교 총동창회 공동 주최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한기호 국회의원실

 전략자산 ‘수도권 이탈’ 안보공백 제기

 안보 전문가들 "군 전통·정체성 훼손

 육·해·공사 통합, 득보다 실 클수 있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대한민국 정예 초급 장교 양성의 요람인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 운영 논의와 수도권 외곽 이전 추진에 따른 국가 안보적 공백을 진단하고,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와 수도권 기지 및 교육 시설의 지방 이전 계획이 가져올 안보적 부작용을 검토하고, 군 교육 체계의 효율성보다는 국가 방위의 본질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인 사관학교 이전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군의 전통을 파괴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특히 안보 자산의 수도권 이탈이 가져올 심리적·전략적 불안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기정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이 ‘사관학교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책적 허점과 안보 위협 요소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정한용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정체성), 정창욱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2+2 교육체계의 문제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육사 수도권 축출의 안보적 부작용) 등이 참여해 교육 공학적 측면과 전략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한편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는 한기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공동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준형 국회의원실과 외교광장 공동 주최로 ‘AI 시대, 인간과 전쟁에 대해 다시 묻다’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김준형 국회의원실

 자율살상무기·피지컬 AI 위험성 집중 진단

“알고리즘 전쟁 시대, 평화전략 재정립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의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적 진보 이면에 숨겨진 인류의 존엄성과 생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판단하는 살상 무기의 등장은 기존의 전쟁 윤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문명의 파괴적 전환을 통제하기 위한 철학적 성찰과 국제적인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시대, 인간과 전쟁에 대해 다시 묻다’를 주제로 외교광장 5월 월례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AI가 전쟁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진단하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의 평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의 사회로 발제 섹션에서는 AI와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박태웅 AI커뮤니케이터(녹서포럼 의장)는 ‘AI 시대와 인간: 공존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AI 기술의 급격한 팽창이 가져올 인류 사회의 위계 변화를 짚고, 채승병 군사전문가(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고리즘의 총구: AI와 전쟁의 혁명’을 통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미래 전장의 양상을 분석한다. 

이어 최홍섭 마음AI 대표는 ‘피지컬 AI: 몸을 얻은 AI는 전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발표하며 로봇 기술과 결합한 AI가 실질적인 물리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황을 제언한다.

한편 ‘AI 시대, 인간과 전쟁에 대해 다시 묻다’ 월례세미나는 김준형 국회의원실과 외교광장이 공동 주최하고 외교광장 사무국이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협의체 제1차 대면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175개 참여 의료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6대 성과평가 지표 산출·기관별 실행계획 수립…의료데이터 품질 향상 주력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협의체 제1차 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 175개 참여 의료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5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가동은 3월 개정 시행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포괄수가제(KDRG) 적용 확대와 더불어 2027년 예정된 성과지원금 지급의 핵심 기준인 6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지표 산출 역량이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시점이다. 

특히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정확한 진단 및 처치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실무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워크숍은 정책 설명부터 실무 시뮬레이션까지 밀도 있게 구성됐다. 

▲개정된 지원사업 지침의 핵심 해설 ▲6대 성과평가 지표의 구조 분석 및 산출 실무 ▲데이터 기반 지표 산출 시뮬레이션 ▲기관별 특성에 맞춘 실행계획 수립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7년 3분기부터 지급될 성과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관리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문성은 곧 의료데이터의 품질이자 국가 보건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참여 의료기관들이 성과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에도 정책 대응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앞 광장에서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사진=대한건설협회

불합리한 규제·민원 접수…정부·국회 건의

처리과정 실시간 조회…회원사 밀착 소통

법령 개선안 도출 '정책 싱크탱크' 역할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회원사가 겪는 불합리한 경영 규제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센터 구축은 현장의 숨은 규제와 애로사항을 데이터화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목소리를 정책 기획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복잡해진 안전·환경 규제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일회성 건의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용 창구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내에 설치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회원사는 언제 어디서든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협회 담당 부서의 정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건의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회원사가 자신이 건의한 내용이 현재 어느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였다.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앞 광장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에게 탄원서 69만 8357부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대한건설협회

이번에 출범하는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시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점과 ‘실시간 공정 관리’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회원사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수렴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구조적인 법령 개선안을 도출하는 ‘정책 싱크탱크’ 기능과 결합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로 꼽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건설협회와 회원사 간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뿌리 뽑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과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가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제고 및 자치입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지방자치TV

 영상 콘텐츠 기반 입법 전문인력 양성

 조례 실무 노하우 콘텐츠화 전국 확산

 교육·홍보·인증 시스템 등 전방위 협력

"입법 교육 대중화 이끌 전환점 될것"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회장 박형규)는 지난 14일 지방자치TV(대표 김웅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제고 및 자치입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

15일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보유한 독보적인 자치입법 지식 콘텐츠와 지방자치TV의 미디어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이를 통해 자치입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정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인증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정작 의정 활동의 핵심인 ‘조례’를 설계하고 검토할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등 입법 지원 인프라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할 표준화된 교육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도 높은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 커리큘럼 개발 ▲자격검정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자치입법 관련 전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입법 실무 노하우를 시각화된 콘텐츠로 제작해 지방자치TV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자치입법 교육이 소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세미나나 이론 위주의 두꺼운 책자로만 이루어져, 실제 의정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협약은 ‘입법 전문 지식의 미디어화’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단순 교육을 넘어 ‘자격검정 및 인증 체계’를 미디어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자치입법 전문가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자치입법이 일부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는 ‘입법 교육의 대중화’를 이끄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장은 “지방자치TV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게 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협약이 협회의 전문성이 전국 지방의회 구석구석에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핑지도자 자격연수에 참가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장소분석부터 날씨, 조류, 위험생물, 자연환경의 안전 등을 강의하는 모습. / 사진=대한서핑협회

서핑 지도사 국가자격 편입 선제 대응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한서핑협회(회장 최훈), 양양군서핑협회와 함께 ‘양양 해양종합레포츠센터 공식 교육장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서핑 교육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15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한서핑협회가 추진 중인 ‘서핑 종목의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편입’에 발맞춰 양양군을 국가 공인 서핑 교육의 거점으로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서핑협회는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우수한 서핑 인력을 양성하고, 양양군은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핑 인구의 급증으로 관련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체계적인 강사 양성 및 안전 교육 시스템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서핑이 국가자격 종목으로 편입될 예정임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장 확보와 공신력 있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해졌다. 

양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핑 성지’라는 상징성을 넘어, 명실상부한 ‘교육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굳히겠다는 복안이다.

협약에 따라 현남면에 위치한 ‘해양종합레포츠센터’가 대한서핑협회의 공식 교육장으로 지정된다. 

▲ 서핑지도자 자격연수에 참가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장소분석부터 날씨, 조류, 위험생물, 자연환경의 안전 등을 강의하는 모습. / 사진=대한서핑협회

대한서핑협회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자격 연수 등 교육 기능을 총괄하며, 양양군은 시설 제공과 행정 지원을, 군서핑협회는 현장 운영 및 교육 보조를 맡아 전문성을 결합한다. 

양양군은 향후 건립될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등 신규 시설과 연계해 사계절 상시 교육이 가능한 연계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교육생, 강사, 심판들이 자격 취득과 보수 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양양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비수기 없는 ‘체류형 관광’ 모델이 구축된다. 

이는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국가 공인 자격증이 발행되는 전문 교육 시스템을 지역 인프라와 결합한 사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한서핑협회 관계자는 “국가자격 연계 교육장 지정을 통해 양양군이 글로벌 서핑 교육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국의 서핑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중심지로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서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사이언스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회원사 간담회 및 기술 발표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회장 서병일)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사이언스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회원사 간담회 및 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난안전 분야의 AI(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의 실질적인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재난안전 AI·데이터위원회’의 출범과 발맞춰 기획됐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재난안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대응부터 R&D 참여까지 아우르는 ‘산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재난 양상이 복잡화·대형화됨에 따라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중소 규모의 재난안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차원에서 기술을 통합하고 수요 기관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난안전 AI·데이터위원회의 부위원장 임명식과 함께 회원사 지원을 위한 6대 중점 과제가 공개됐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R&D 및 용역 참여 지원 △실증·수요기관 연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제품 홍보 강화 △네트워킹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기술 발표 세션에서는 티원코리아의 ‘멀티센서 AI 플랫폼’, 나우시스템의 ‘복합화재 경보시스템’, 성창의 ‘저전력 NPU 영상분석 솔루션’ 등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혁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번 기술 발표회는 ‘AI·데이터’라는 첨단 기술 키워드를 중심으로 회원사의 강점 기술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사업 모델’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가 직접 R&D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단순한 게시판이 아닌 ‘솔루션 마켓플레이스’로 개편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실행력을 보여준 점이 돋보인다. 

이는 재난안전 산업이 ‘장비 공급’ 중심에서 ‘지능형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향후 전문위원회와 지부를 중심으로 기술 발표 자리를 정례화해 협력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서병일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회장은 “AI와 데이터 기술은 이제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홍보까지 연결하는 산업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