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훼손"…항공안전기관 통합 철회 청원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 통합 추진에 "축적된 전문성 약화 우려"
항공기 인증·안전분야 자율성 보장 미래 항공산업 안전체계 강화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 유일의 항공 안전 전문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관 통합 추진에 대해 항공 안전의 전문성 저하와 견제 구조 상실을 이유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무리한 기관 통합은 국가 항공 안전과 항공기 인증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본 통합 안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일반 교통을 포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고도의 축적된 항공 전문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체 인증을 담당하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 기관으로 묶이면서 상호 견제와 독립성 구조가 무너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 AI 등 미래 항공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현장의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비판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를 향해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무리한 기관 통합 안 전면 철회 ▲항공기 인증 및 안전 책임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미래 항공 산업(UAM·무인기 등)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 지원 ▲현장 전문가·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국가 항공 안전 거버넌스 논의 장 마련 등이다.
청원인은 "국가 백년대계인 항공 안전 체계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라며 "행정 편의적인 통합보다 전문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38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21 ~ 2026-10-2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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