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민수·이해민 국회의원실,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공동 주최로 ‘제63차 미래소비자포럼’이 열린다. / 자료=한민수·이해민 국회의원실

 국회 토론서 데이터 무단활용·오인광고 점검

“광고 투명성 강화·산업 위축 방지 균형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스마트폰 환경에서 맞춤형 타깃 광고와 인앱(In-app) 광고 등 신유형 모바일 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데이터 무단 사용 및 오인 유도 광고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바일 광고시장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63차 미래소비자포럼 : 모바일 광고시장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상 기만 행위(다크패턴) 규제 기조를 점검하고, 모바일 광고 생태계의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으로 문을 연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 주최자인 한민수 국회의원과 이해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되며 모바일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2부 세션에서는 소비자학 및 광고홍보학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박명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간다. 

발표는 신유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인식 실태와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박세진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유형광고의 소비자 인식 비교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며, 맞춤형 광고의 사생활 침해 인지성과 오인 가능성에 대한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김동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건강한 모바일 광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매체사·광고주·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석학들과 시민단체 대표, 광고 산업계 실무 책임자가 배석해 실효성 있는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세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한국광고홍보학회장), 안희경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소비자학회장), 황다연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변호사),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 광고 기만 행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안착 과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마켓 및 플랫폼 광고 투명성 확보 방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유해 모바일 광고 신고 및 차단 시스템 구축 대책,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산업계가 제기하는 광고 산업 위축 방지 조율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광고시장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협력 체계를 전개해 행사를 지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