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간담회의실에서 김한규·이용우·이학영·허성무 국회의원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주최로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한규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국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 노후화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악화가 청년 인력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동 친화적인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과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 증진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산단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노동 정책 연구기관 및 유관 단체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 분석과 노동계의 현장 대응 현황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정책 사례 및 함의’를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별 산단 노동자 복지 인프라 격차와 지자체의 재정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조합의 산업단지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산단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휴 공간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노동계 현장 대표,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 및 공공기관의 실무 행정 책임자들이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황훈재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장,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유지용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실장,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부의 노후 산단 재생 및 대개조 사업 내 노동 환경 지표 정합성 확보 방안, 고용부의 산단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대책,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기업 대상 노동 친화 인프라 구축 유도안,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현장 안전망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안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