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의원실 공동 주최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이 열린다. / 자료=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국회의원실

지자체 금융 복지 성공 사례 공유

금융기본권 연구단 공식출범 가동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 소외 계층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가운데 금융 서비스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의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법률 제정 방안과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7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후적 채무조정을 넘어선 사전적 금융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학술 연구를 전담할 ‘금융기본권 연구단’의 공식 출범식도 함께 거행된다.

당일 행사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공공 기관 실무 책임자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의 발제로 구성된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입법 제정 추진안, 지자체 실천 사례,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 등 총 3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법안의 핵심 골자와 입법부 차원의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경기도 사례로 본 금융기본권의 실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지자체 금융 복지 상담 및 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가 ‘금융기본권 관점에서 본 채무조정 등 채무자 재기지원방안’을 주제로 서민 금융 인프라 고도화 방향을 발표하며 발제를 마무리한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배석해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조율에 나선다.

토론 패널로는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영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 김미선 (사)롤링주빌리 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에 따른 기존 금융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 소비자 주권 관점에서의 금융 시장 규제 체계 진단, 시민사회가 바라본 채무자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의 세부 일정 및 행정 지원 사항은 주최 의원실들을 통해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