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대부분 폐기…홍보방식 전환 일성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인 제도 설계 필요"

 현수막·종이 대신 디지털…전자공보물 촉구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이 대량의 폐기물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친환경 선거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종이 공보물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도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9%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종이 공보물에 의존하는 선거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인 선거가 막대한 쓰레기를 남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자공보물 도입 등 친환경 선거를 제도의 기본값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 공보물 제작에만 약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상당수가 선거 이후 폐기되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는 형성되는 분위기다. 권칠승 의원은 “경쟁 중심의 선거 구조 속에서 환경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지혜 의원 역시 “탄소중립 선거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선거 홍보 방식 전환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며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 시설을 활용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도 “친환경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제도 개편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자원순환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 전반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 영역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유권자 접근성, 고령층 정보 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