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 접근 확대…정책연구 실증기반 강화

소득·자산 데이터 결합…불평등 정책 연구에 속도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국회와 국세청이 불평등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행정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소득과 자산 등 핵심 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세청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입체적인 불평등 분석과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불평등 연구에서는 행정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증 기반의 정책 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득뿐 아니라 자산, 고용 등 다양한 지표를 결합한 종합적인 불평등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 이날부터 2029년 4월 16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 확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폭넓게 결합해 정책 연구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세청은 국회와 협력해 데이터가 우리 사회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