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

각 분야 현안 국민 질문 보고서 공개… 

통신망 해킹·고교학점제 등 주요 이슈로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 4가지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질문’ 중심의 이슈 분석을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열고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회 19개 상임위원회, 6개 정책 분야별로 약 300개의 핵심 이슈를 추렸다. 이 중 분야별 최고 정책 이슈 4가지가 별도로 발표됐다.

입법조사처는 분야별 100여 명의 조사관들이 약 3개월간 공동 작업을 거쳐 이슈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국감 이슈는 △정치·행정 분야, 한미 조선협력과 MRO(정비·보수) △경제·산업 분야, 도심지 지반침하 △사회·문화 분야,  SKT 해킹 사태와 통신망 보안 위협 △사회·문화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올랐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미국과의 조선 MRO 협력이다. 미국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조선업 재건을 국가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 방산업체는 미 해군과 정비협약(MSRA)을 체결한 상태다. 국회는 이 협력이 단기적 프로젝트에 그칠지, 중장기적 동맹의 시발점이 될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는 잇따른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다. 서울 서대문구와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존의 지하안전 종합대책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10년간 2천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발생했음에도 전국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단 5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 사건으로 2,600만 건에 달하는 USIM 정보가 유출됐으며, 정부는 사고 인지 이후에도 늦장 대응과 자료보전 명령 미이행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와중에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정감사에서 통신망 보안 대책의 실효성과 규제 미비점을 집중 점검할 것을 예고했다.

또 다른 사회 분야 핵심 이슈는 2025년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다.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대학식 제도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사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9%가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고, 93%는 “정규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번 이슈 분석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 중심 구성이다. 과거 600여 개에 달하던 국정감사 쟁점 수를 300개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각 쟁점마다 통계·사례 중심의 분석과 함께 날카로운 질문 예시를 담았다.

또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요구해야 할 핵심 자료 목록과 검토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국감 준비 자료로 기능하도록 구성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중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별도로 추려 국회의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 분석을 넘어, 국회가 정부에 물어야 할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