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정부주도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

 탄소중립·RE100 정책과 충돌 우려

“고품질 전력공급·신뢰도 확보 시급"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력 밀도가 서울의 32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데다, 탄소중립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의 괴리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지만,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보다 32배 높은 전력 밀도… “N-2 기준 충족 가능성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설비는 약 21GVA에 달한다. 이는 클러스터 면적(11.25㎢)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당 약 1867MVA의 전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서울(605㎢ 면적·35GVA 수용)의 전력 밀도 58MVA/㎢와 비교해 약 32배에 이른다.

문제는 이처럼 고밀도의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두 개의 설비가 동시에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N-2 신뢰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이중화 설계나 대응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4대 리스크…"RE100과 탄소중립 모두 역행 가능성"

입법조사처는 용인 클러스터가 직면한 전력 관련 리스크를 ▲협소한 부지 내 변전소 설치 한계 ▲RE100 정책과의 연계 부족 ▲한전의 재정 부담 및 주민 반발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입주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클러스터 전력 공급이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일 경우, 우리나라 전체 전력 최대 부하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조사처 “전담 DSO 구성·재생에너지 시장 재편 시급”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품질 높은 배전망 관리를 위해 ‘전담 DSO(배전망관리기관)’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과 인증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갈등 비용을 가격화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접속선로 및 변전소 이중화 등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분 정전에도 수십억 피해… 철저한 전력계획 없이 지속 어려워”

입법조사처는 “반도체 산업은 1분의 정전으로도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고정밀 산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없이는 사업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나 전력망 확보라는 근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자칫 ‘모래 위의 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