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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0만원 이하만…소상공 전기료 감면 '쥐꼬리'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2/20 [11:35]

연매출 3000만원 이하만…소상공 전기료 감면 '쥐꼬리'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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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동아 국회의원실     ©

 턱없이 낮은 지원 기준 지적

 지원자도 10만원대 혜택불과

 

 주택·일반용 전기료 체납액도

 요금인상 등에 5월 1천억 육박

 코로나 종식후 작년부터 급증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대신

서민·소상공에 촘촘한 지원책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이 종식되고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부터 전기요금 체납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대상)은 985.9억 원으로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 기준 636.3억원과 비교하여 54.9%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6억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7억 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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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 역시 2021년 말 기준 547.6억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755.2억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체납액 규모는 49.9%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에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으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지원기준으로 1차 지원자 48만5757명 중 54.8%(26만6000명)에게 평균 13만1910원 지원, 2차 지원자 7만2691명 중 41.2%(2만9393명)에게 평균 19만6733원 지원이라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김동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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